문서보기 - 19 96-0396, 1996. 9. 24.
문서번호 19 96-0396, 1996. 9. 24.
1가구 2차량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6. 9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