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4098, 1994. 11. 9.
문서번호 국심 1994부4098, 1994. 11. 9.
청구인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가 실질은 종교단체에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4. 1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