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광2576, 1992. 2. 8.
문서번호 국심 1991광2576, 1992. 2. 8.
상속세신고시 상속채무로 신고한 차용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적정한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2. 2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