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경1024, 2000. 1. 21.
문서번호 국심 1999경1024, 2000. 1. 21.
토지수용보상금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2000. 1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