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1광2570, 1992. 2. 1.

문서번호 국심 1991광2570, 1992. 2. 1.

실지양도가액 90,000,0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2. 2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