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광2508, 1992. 2. 24.
문서번호 국심 1991광2508, 1992. 2. 24.
쟁점토지가 미등기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