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광2454, 1992. 2. 1.
문서번호 국심 1991광2454, 1992. 2. 1.
쟁점부동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2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