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광2439, 1992. 1. 23.
문서번호 국심 1991광2439, 1992. 1. 23.
청구인의 토지거래가 소득세법상 "투기거래"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1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