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3994, 1995. 1. 9.
문서번호 국심 1994부3994, 1995. 1. 9.
쟁점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