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3954, 1994. 10. 25.
문서번호 국심 1994부3954, 1994. 10. 25.
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10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