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광2341, 1992. 1. 6.
문서번호 국심 1991광2341, 1992. 1. 6.
쟁점주택의 89.7.8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중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더 큰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1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