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3948, 1994. 9. 17.
문서번호 국심 1994부3948, 1994. 9. 17.
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9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