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광2313, 1991. 12. 7.
문서번호 국심 1991광2313, 1991. 12. 7.
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1. 12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