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3907, 1995. 1. 19.
문서번호 국심 1994부3907, 1995. 1. 19.
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확정신고기간 경과후 취득시기 착오로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경우,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