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1광2288, 1991. 12. 21.

문서번호 국심 1991광2288, 1991. 12. 21.

쟁점토지의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임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1. 12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