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3900, 1994. 9. 27.
문서번호 국심 1994부3900, 1994. 9. 27.
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4. 9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