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부3893, 1994. 11. 4.

문서번호 국심 1994부3893, 1994. 11. 4.

청구인이 주장하는 86.9.30을 양도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4. 11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