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경0921, 1999. 12. 15.
문서번호 국심 1999경0921, 1999. 12. 15.
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99. 1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