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1광2255, 1991. 12. 24.

문서번호 국심 1991광2255, 1991. 12. 24.

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의 주식을 외국에 있는 다른 법인에 양도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양도한 외국법인임(취소)

법인 취소

결정일 1991. 1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