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광2243, 1991. 12. 24.
문서번호 국심 1991광2243, 1991. 12. 24.
쟁점토지의 미등기 전매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이 양도소득과 종합소득(매매업소득)중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1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