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1광2218, 1991. 12. 23.

문서번호 국심 1991광2218, 1991. 12. 23.

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1. 12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