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광2214, 1991. 12. 18.
문서번호 국심 1991광2214, 1991. 12. 18.
쟁점토지를 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1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