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6-0378, 1996. 9. 24.
문서번호 19 96-0378, 1996. 9. 24.
휴게소 허가토지를 지상정착물의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초과하는 토지면적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는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6. 9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