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경0912, 1999. 8. 9.
문서번호 국심 1999경0912, 1999. 8. 9.
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8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