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광2185, 1991. 12. 18.
문서번호 국심 1991광2185, 1991. 12. 18.
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프레미엄60,000,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1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