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3840, 1995. 3. 15.
문서번호 국심 1994부3840, 1995. 3. 15.
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한 기계설계제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5. 3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