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광2124, 1991. 12. 16.
문서번호 국심 1991광2124, 1991. 12. 16.
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1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