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9경0840, 2000. 3. 22.

문서번호 국심 1999경0840, 2000. 3. 22.

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2000. 3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