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3829, 1995. 1. 26.
문서번호 국심 1994부3829, 1995. 1. 26.
면세사업자가 수입신고한 금액을 과세사업에 해당된다하여 소급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5. 1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