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광2073, 1991. 12. 11.
문서번호 국심 1991광2073, 1991. 12. 11.
쟁점토지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1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