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광2032, 1991. 11. 26.
문서번호 국심 1991광2032, 1991. 11. 26.
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11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