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3812, 1994. 12. 9.
문서번호 국심 1994부3812, 1994. 12. 9.
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(경정)
부가
경정
결정일 1994. 12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