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광1988, 1991. 11. 25.
문서번호 국심 1991광1988, 1991. 11. 25.
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와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대토 해당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1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