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 96-0372, 1996. 9. 24.

문서번호 19 96-0372, 1996. 9. 24.

증여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증여계약을 취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(기각)

취득 기각

결정일 1996. 9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