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부3810, 1994. 11. 30.

문서번호 국심 1994부3810, 1994. 11. 30.

쟁점농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4. 11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