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3796, 1995. 1. 27.
문서번호 국심 1994부3796, 1995. 1. 27.
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