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잔금지급약정일(90.12.28)을 양도시기(청구인주장: 83.11.8)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4부3794, 1995. 1. 13.

문서번호 국심 1994부3794, 1995. 1. 13.

잔금지급약정일(90.12.28)을 양도시기(청구인주장: 83.11.8)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5. 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