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광1839, 1991. 10. 31.
문서번호 국심 1991광1839, 1991. 10. 31.
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인 5,500,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10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