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1광1595, 1991. 9. 25.

문서번호 국심 1991광1595, 1991. 9. 25.

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20,565,000원(처분청)인지 또는 45,700,000원(청구인)인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1. 9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