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경0725, 1999. 10. 30.
문서번호 국심 1999경0725, 1999. 10. 30.
토지를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9. 10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