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3758, 1994. 9. 13.
문서번호 국심 1994부3758, 1994. 9. 13.
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안 됨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1994. 9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