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광1546, 1991. 9. 20.
문서번호 국심 1991광1546, 1991. 9. 20.
온천개발권을 1회 양도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1. 9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