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경0722, 1999. 8. 6.
문서번호 국심 1999경0722, 1999. 8. 6.
협의분할에 따른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증여 해당 여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99. 8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