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부3752, 1994. 9. 13.

문서번호 국심 1994부3752, 1994. 9. 13.

첫회 부불금지급일 (89.4.21)을 취득시기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잔금청산일 (92.5.26)을 취득시기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4. 9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