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광1402, 1991. 9. 14.
문서번호 국심 1991광1402, 1991. 9. 14.
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(실지거래가액 288,800,000원 또는 환산가액 203,199,000원)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9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