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3728, 1995. 6. 5.
문서번호 국심 1994부3728, 1995. 6. 5.
야적에 사용한 면적만 임대료계산을 하여야 하는지, 전체면적에 대하여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(경정)
소득
경정
결정일 1995. 6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