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광1401, 1991. 9. 19.
문서번호 국심 1991광1401, 1991. 9. 19.
다른 주택이 재개발조합에 출자되어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9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