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광1395, 1991. 9. 16.
문서번호 국심 1991광1395, 1991. 9. 16.
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동 양도소득세등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날이 양도시기인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9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