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3697, 1994. 12. 13.
문서번호 국심 1994부3697, 1994. 12. 13.
청구인이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4. 1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