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3692, 1994. 9. 8.
문서번호 국심 1994부3692, 1994. 9. 8.
미등기전매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중개만 한 것인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9. 8.